동아시아의 저출산 문제… 그 이유는?

전문가들, ‘유교 문화’가 이끈 결과

현금 살포 정책에만 집중하는 국가들

그러나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나라도 있어…

[객원 에디터 7기 / 최지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대로 추락하며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전 세계 합계출산율 추이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전 세계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1억 4200만 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지만 점점 감소해서 2050년에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1.83명, 2100년에 1.59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의 저출산 국가 순위 중 동아시아 출산율 그래프, 최지안 에디터 제작>

유엔경제사회국의 유엔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 순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름이 여럿 올랐다. 1위는 홍콩(0.75명), 2위 한국(0.88명), 5위 싱가포르(1.02명), 6위 마카오(1.09명), 7위 대만(1.11명), 10위는 중국(1.16명)이다. 한 해가 지난 2023년에는 출산율 최하위 20개국 중 동아시아 국가 7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동아시아만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저출산 위기를 겪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 문화권이라는 것이다. 유교에서 강조되는 성에 관한 도덕적 엄숙주의는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대만 국립 연구소인 시니카 아카데미의 인구통계학자(박사) 엘리스 예신 정은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현상: 유교와 그 불만’에서 이를 설명했다. 그녀는 “동아시아는 혼외 출산 개념이 없다. 이러한 유교적 이념은 매우 강력한 합의를 형성함과 동시에 전 세대에 걸쳐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여러 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을 확인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초혼 연령은 10년 전보다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높아졌으며 KBS에 따르면 중국의 초혼 연령은 2010년에는 약 24.9세였으나 10년 후인 2020년에는 약 3.8세가 늘었다.

또, 유교 문화로 인하여 학력주의와 과거제도의 전통으로 입신양명이 중시되는 사회가 형성된 것 또한 큰 영향을 준다. 조선일보에서 야마다 마시하로 주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특히 자녀 학력에 집착하는 부모가 많다고 얘기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영국의 독립 연구자 루시 크레한이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됩니다. 이는 때때로 가족의 생계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유교적 이념으로 인하여 사회적 성취를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삶의 목표로 가르치다 보니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 출산을 미루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엄격한 성 역할 구분으로 한쪽 성에 집중되는 육아 부담, 삶의 만족도보다 근명, 성실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 국가만의 고유적인 특징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현재 저출산 사태를 늦추기 위해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시아경제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현금 살포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현금 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매달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동이 만 1세가 된다면 35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대부분 국가에서는 세금 감면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20대가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실제 젊은 층들의 사람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일과 육아의 병행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야마다 마시하로 주오대 교수 또한 같은 입장이다. 그는 조선일보에서 “주 3일 근무제 등 근무 시간 유연화로 육아 부담을 감속시켜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다. 일본은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하여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공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일부 대학 졸업생들에게 졸업 이후로도 산업 관련 교육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일부 국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효과에 집중하기도 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며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 일본은 고령화 전문 정부 기관 신설 계획을 하며 고령화된 노동자로 이루어진 사회를 인정하고 이를 발달하기 위한 노력이 주가 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