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치, 앞으로의 대한민국 선거에서의 전망은?
기후 변화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변화
기후 정치를 희망하는 유권자들
<UNSPLASH 제공>
[객원 에디터 7기 / 장채원 기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던 기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익숙하고 불편한 사실이다. 기후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기후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기후는 하루 동안의 날씨를 매일 관찰하여 (기간은 보통 30년 정도이다) 평균한 것을 말한다. 한국 기상청은 기후 변화를 인위적인 요인(화석연료 과다 사용,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등)과 화산 폭발과 태양에너지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최근 기후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상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평균적인 기온 또한 상승하면서 많은 생태계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잦은 폭설,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들은 세계 시민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꼭 위와 같은 자연적인 문제들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2015년에 UN에서 채택된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 중 기후 변화 방지 목표가 13번째로 채택된 사실은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특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인위적인 요인의 예시로 언급한 온실가스 배출은 보편적으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 일어난다. 문제는 이 온실가스가 대부분의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오존층이 훼손됨으로써 기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기후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실행된다면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아닌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이를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에너지 생산을 위한 비용이 상승하는 영향을 일으키기에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상으로 개도국 그룹에 속하여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는 없지만 현재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에 시작해 12월 13일에 끝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나온 성과로 개도국들을 위한 선진국들의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이는 당사국의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최소한의 손실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경제적 부담은 선진국들보다 개도국들에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안건이 이슈로 사회에 나온 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8번째 당사국총회에서야 겨우 기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재 모인 액수는 실제 목표 액수의 0.2% 밖에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은 경제적 성장 제한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경제 활동을 변화시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 정치적인 면모를 위해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준하는 역할을 세계 경제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계 기구로부터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역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도록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 문제와 연관된 경제 이슈는 정치적 공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2024 기후 총선 집담회’가 발표한 ‘2024년 총선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두는 후보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2.5%, ‘공약에 상관없이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른바 ‘기후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증거이고, 일반 시민들도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점점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후 정치 공약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들이 기후 정치를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기회 불평등과 인구감소를 막고, 나아가서는 ‘이상 기후’의 현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바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올바른 기후 정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유권자들은 희망을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