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대결
[에디터 2기/김여진 기자] 현재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130일 남짓 남은 상태에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과 공약들, 그리고 후보들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제도는 5년 단임제로서 한 사람이 평생 5년 동안 단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대선 날짜는 3월 9일에 실시된다. 추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어가고 있다.
2017년 선거의 주요 후보 3명 중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를 제외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1,2위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가 법조인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19대 대선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현재 대선을 이끌고 있는 후보들은 크게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국민의 힘 최종 경선 후보 4명 중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검사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의 후보의 대선 도전은 법치 실현 및 법률 제도 존중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인치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로 통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언급하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대선 후보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10일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특히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2023년 청년 125만 원, 전 국민 25만부터 시작하여 그 규모를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라 발표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재정개혁, 조세감면 축소, 국토 보유세 도입, 그리고 탄소세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두 번째 공약은 기본 주택에 관련된 것이다. 공격적인 주택 공급으로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최소 100만 호 기본 주택을 배정하고 임기 내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기본 금융을 앞세웠다. 그 외에 출산,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반려동물 보험 확대, 의료서비스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 상승세를 등에 업은 국민의 힘,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잡을 적임자가 자신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과감하게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국정의 효율을 높이고 2024년 대통령 중임제, 행정구조 2단계 개편, 국민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친하여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도심 고밀도 개발과 ‘쿼터 아파트’의 도입으로 주택 공금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개편한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의과대학을 부활시켜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식 통일 정책 추진과 더불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 및 한미간 NATO식 핵 공유 협정을 추진하고, 4군 체제 개편 및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하며 외교 안보 기조를 바꿈과 동시에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어가겠다고 한다. 이러한 공약은 특히 2-30대에게서 많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쟁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 극복을 목표로 세웠다. 긴급 프로그램 취임 100일 내 가동,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 손실 금융에 따른 보상과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해 청년원가구주택을 5년 내로 30만 호 공급하며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실제 수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정 포퓰리즘은 중단하고 무분별한 국가 주도산업정책을 폐기하여 시장 중심의 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기술혁신 지원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제공을 약속하였다. 국방외교에서는 북핵 협상, 한미동행 강화 등으로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 국방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렇듯, 많은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를 고대하고 있다. 공약 하나하나를 잘 살피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모습에 알맞은 대통령에 투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사명이며, 코로나 판데믹이 공존하는 사회인만큼 추후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더욱 조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