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게임규제의 숨은 의도는 ’공동부유’

평일엔 게임 금지, 주말과 휴일에도 1시간 밖에 못해

잇달아 쏟아지는 규제들, 시진핑의 큰 그림

[객원에디터 2기 / 유창우 기자] 중국의 엄격했던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시간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8월 30일 월요일에 발표된 규범은 중국 미성년자가 평일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금하며, 주말이나 휴일에 1시간 이상 하는 것도 금한다. 전국언론출판국(National Press and Publication Administration)에서 새로 발표한 규범들은 2019년에 발표했던 규범들을 더 엄격화시킨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9년에 게임에 대한 규범들을 제시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게임 시장과 함께 게임중독에 걸린 학생들도 같이 늘어난다고 판단했던 중국 정부는 엄격한 규범으로 그 수를 줄이고자 했다. 지난 규범 아래 학생들은 평일에 90분, 주말과 휴일엔 3시간 이상 게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출판국에 의하면 부모들은 규범들이 너무 너그럽고, 해이하게 집행되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결국 새로운 규범 아래 청소년들은 주말과 휴일에 정해진 시간(저녁 8시부터 9시)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게임 회사들이 새로운 규범들을 지키도록 정기적인 사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학부모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규범들을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텐센트는 중국의 거대 게임 기업 중 하나로, Honor of Kings라는 인기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텐센트는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여 왔고, 2분기 재무 공개 때 중국 게임의 총수입에 있어서 16세 미만 게임 사용자는 2.6%밖에 안된다고 공개했다. 

“2017년부터 텐센트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신기술과 기능들을 연구해왔으며, 이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범들도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텐센트의 여성 대변인이 밝혔다. 이 사건만 보았을 땐 게임중독을 맞서기 위한 중국의 갑작스러운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한다.

최근 여러 업계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하는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번 발표된 규제는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발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유명 배우들이 탈세 혐의로 수백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막는가 하면, 7월엔 사교육이 금지되었고, 6월엔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滴滴) 주식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자 사이버 보안 점검 이유로 새로운 가입자들을 막았다. 

여러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는 지난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 특수로 시작되었다. 올해 4월엔 중국 정부는 과징금으로 약 3조 원을 부과했다. 

증권사 대표인 프란시스 룬은 “빅 테크 기업들은 정부와 맞먹을 정도의 현금을 축적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멈추게 하기로 했고, 기업은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쏟아지는 규제 중심엔 시진핑 주석의 정치 슬로건 ‘공동부유’가 있다. 이는 ‘다 잘 살자’라는 의미로 부의 편중이 생길만한 곳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대주의 강화와 시진핑 사상 교육으로 우상화를 내세우고 있어, 내년 당 대표에서 재집권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