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진행되는 페이스북, 인스타 개인정보 강제 동의

[객원 에디터 3기 / 이소민 기자] 29일 메타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반발이 일자 백기를 든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Meta (메타)’로 변경했으며, 소셜 메타버스 회사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WhatsApp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안 중, ‘수집, 활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개정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기관에 제공하며, 게시글, 댓글, 친구 목록, 브라우저, 기기 정보 등 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소식을 들은 앱 유저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국내 법에 위배된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오직 한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시민들의 분노와 혼란은 점점 커져갔다.

이용자들은 “메타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에게 메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개인정보호위원회는 22일,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며,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라며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기존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