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민 시위, 유럽 전역으로 확산

프랑스 시민들, 트랙터로 거리 봉쇄

과도한 억압이 농민들 분노 일으켜

[객원 에디터 6기 / 전민환 기자] 낮은 임금, 유럽연합(EU)과 정부로부터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제와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부들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대규모 농민 시위에 나섰다. 

파리로 진격한 트랙터 시위대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인 ‘렁지스 시장’으로 접근했고, 이에 정부는 장갑차를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통방해 혐의와 대형 유통업체 창고 침입 시도 혐의로 시위 중이던 농민 약 10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1월 30일에 벨기에 농민들 또한 벨기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제브뤼헤항의 길목을 막고, 36시간 접근 금지 계획을 실행했고, EU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며 브뤼셀 중심가 광장을 봉쇄했다. 또한,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트랙터를 세워 도로를 봉쇄하며 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경작 비용은 증가했지만 경유 보조금 등의 지원은 줄어 농부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농산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지난 30년간 40% 줄었으며, 농민 5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농부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에 이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더 높이는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을 발표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월 18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프랑스의 농민 시위는 2월 2일까지 진행을 했으며,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2월 1일에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재무부가 축산 농가와 포도주 생산 농가에 대한 총 6억 유로(약 865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대책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농업용 디젤의 세금 면제를 천천히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은 시위가 시작하자 각국 정부와 EU는 경작지 휴경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며 녹색 규정을 미루며, 우크라이나 수입의 농산물에 대한 제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와 EU의 대응에 프랑스 농민 단체들은 트랙터를 이용한 도로 봉쇄 시위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들에서 열리는 올해 선거에서 극우 정치세력들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을 통해 농촌 표심을 잡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