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에 따른 논란

개혁신당,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

노인 복지 정책 논란 재점화

[객원 에디터 6기 / 하지후 기자] 지난 18일, 개혁신당 정강 정책위원장 이준석은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안하여 해당 정책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현재의 도시철도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변화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일로 인해 노인 무료 지하철 탑승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 이용객 10명 중 1명꼴(12~13%)이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2021년 2311억 원, 2020년 2161억 원이다. 

이에 대한 논란의 큰 쟁점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 관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이 크다는 주장과,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공정성 문제가 있다.

한편,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무임승차를 통해 노인의 외부 활동을 촉진하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사회적 약자만 공격한다”라고 비판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최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하던 중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30 세대에서는 무임승차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형평성 논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의 혜택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1980년에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되었고, 1982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리고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요금 면제가 이뤄졌다. 그 당시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였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 비율은 16.5%로 높아졌으며, 2030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들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도시철도의 연평균 순손실 중 무임승차 손실이 5411억 원으로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약 24조 원에 달하며, 서울 지하철의 적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