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Page 14

Friday, February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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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낙태법을 도입해야 하는가] :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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