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백신 파트너십’ 과 ‘미사일 제한’ 합의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3시간 7분 진행

한국군 55만 명 코로나19 백신 지원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 한국 미사일 주권 확보

[위즈덤 아고라 / 제갈혜진 객원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와 포괄적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다.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두 정상은 3시간 7분간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갔으며, 그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 기자회견 등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했다. 

기대가 됐던 백신 스와프는 없었지만, 미국은 한국군 55만 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한국군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뿐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의 표현을 했다. 이어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미국 기술과 한국 생산 역량의 결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한다.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위탁생산은 물론 단순 지사 설립 차원을 넘어 바이오 인력 채용까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감염병과 각종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공동선언문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담아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기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로써 1979년 이후 42년 만에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있었는데, 최대 800㎞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