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차 세금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추진

베트남 정부, 전기차 등록세 감면 연장으로 시장 확대 기대

[객원 에디터 8기 / 신채연 기자] 베트남 정부는 전기차 등록세 면제 기간을 2027년 2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월 시행된 기존 정책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세 면제 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며, 이후 2029년 2월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등록세의 50%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은 등록세 면제 정책 시행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2022년 약 4,000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3년 29,281대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79,781대까지 확대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면제 연장 조치가 전기차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 연장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VinFast는 등록세 100% 감면 혜택을 3년 추가 연장해 2028년까지 유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VinFast는 공식 문서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등록세 100% 면제 연장 및 이후 3년간 50% 감면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베트남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inFast 측은 베트남의 전기차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의 연장과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VinFast의 건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두 가지 정책 방안을 총리에게 보고한 상태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배터리 전기차의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이는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등록세 100% 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친환경 교통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정부 세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에 따르면, 등록세 감면 정책을 유지할 경우 연간 약 6조 2,700억 동(VND)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도로 인프라 개발 및 대중교통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재무부는 베트남 시행령 22에 따라 등록세 감면 정책 종료 6개월 전인 2027년 2월 28일 이전까지 평가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로서는 첫 번째 방안인 50% 감면 정책을 선호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도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과 배터리 재활용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베트남의 전기차 충전소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공공 충전소 확대, 배터리 교체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처리 방안 등과 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 전기차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전기차 등록세 면제 연장 논의는 국가 경제 성장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될 전망이다. 정책 시행 결과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확장 속도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