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복지 제도의 문제점

[객원 에디터 3기 /유수임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복지 사각지대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일도 많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창신동 모자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병과 가난에 시달리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후 약 한 달 후에 발견된 사건이다. 이 모자의 실질적인 수입은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 50만 원이 전부였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낡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했다. 1930년대에 지어진 허름한 주택이었지만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6년간 주택공시가격이 약 27% 상승한 것이 문제였다. 소득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었지만 ‘공시가격’으로 인한 재산 산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됐고 죽음에 이르게했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 사건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병과 가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동반 자살한 일이다.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딸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었다. 세 모녀는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송파 세 모녀법’이 만들어졌지만 기준을 약간 완화할 뿐, 큰 효과는 없었다.

‘복지 국가’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일 것이다. 이 국가들은 건강보험, 노후연금 등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복지들에 쓰이는 돈은 국민에게서 걷은 세금이다. 북유럽 나라들이 좋은 복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국내 정세에 맞는 복지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은 그해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2년은 2인가구 기준 326만 85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이 중위값의 30% 이하로 소득이 인정돼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주택 등 주거용 재산은 소득 인정액의 월 1.04%가 반영된다. 이때 대도시인 경우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인데, 초과액에 대해서는 월 4.17%가 반영된다. 창신동 모자의 주택공시지가는 1억 7000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 기준과 노인연금 등을 포함해 소득이 300만 원이 넘었고, 기초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기준인 97만 원을 넘긴 금액이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제로 소득이 기준을 500원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심각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시키고 저소득층 가구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