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인(7기 멘토)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역사 왜곡과 김치·한복 등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공정’에 이어 중국 음반사의 한국 음원 저작권 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의 ‘서쪽 하늘’,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다비치의 ‘난 너에게’, 윤하의 ‘기다리다’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

정부는 혼인·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을 비혼, 동거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족의 범위를 명시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도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 (2021~2025)」을 4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