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 : 7월 23일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고, 이공계학생들 중에 대학 졸업 후 공공의료대학원을 뽑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의사들은 8월 14일 파업을 시작하였고, 9월 1일에는 국가고시까지 거부하며 정부 개혁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의 주장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의견]
by Jeongseok Woo (DAA Grade 11)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나온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이 의사 수가 적고, 특히 지방에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적으며, OECD에서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지표상으로 드러난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최저였습니다. 더군다나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명이니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의사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겠죠. 오스트리아가 5.1명, 그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16.6회로 OECD 평균 7.1회의 2배가 넘으며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도 7080회로 OECD 평균 2,181회의 3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의대 정원은 1989년부터 무려 30년간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의료혜택이 가장 필요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 정원이 고정되어 있으면 결국 의료 인력 부족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의사를 육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를 육성하는 데에 10년이 걸리고 의사 관련 법안 행정 시스템, 병원 설비를 마련하는데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부터 논의하고 진행해도 15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의라면 최소한 2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파악하고, 미래에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예상된다면 지금부터 논의하여 계획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400명 중 300명은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됩니다. 그리고 50명은 감염 내과와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또 다른 50명은 의사과학자로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2028년 이후에 OECD 평균 의사수를 상회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 의사 수를 예측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6%, 의대 졸업자 수는 58%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과거에는 의사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의사 증가율의 분모가 작아 높아 보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막상 의사가 부족한 시점에 의사를 증원하게 된다면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점에 증원을 한다면 오히려 의사 과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연 약 10%의 증원이 의사 측이 주장하는 대로 심각한 증원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10년간 4,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인데 이를 OECD 기준인 1,000명당 의사 수로 전환하면 0.08명입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그 어떤 의사도 은퇴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의사수는 1,000명당 3.2명입니다. 증원을 하더라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반대 측에서는 지방에서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면 지방지원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남 영광의 290병상 규모 A 종합병원의 병원 관계자는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높은 연봉 조건을 제시했지만 간호사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10년째 상시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만실 설치를 위해 10억 원이 투자되었지만 의료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급 의료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의료장비가 훌륭하고,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서울과 지방간의 의료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안이 제시하는 것처럼 특수 분야에 배치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by Seoyeon Yim (DIA Year 12)
최근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이어지고 의료공백으로 사망한 환자가 생기면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찬반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합니다.
첫째로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격차 해결의 눈가림일 뿐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 제29조 2항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공공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더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 병원도 포함되는데, 이는 결국 의사들을 수도권으로 모이게 하는 정책이 됩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무복무 정책이 있더라도 결국 의사들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다 경력직으로 서울로 이직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 의료 인원 확충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종착지는 국립대 병원 교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로 대형 병원에 간호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대 정원을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족해졌습니다. 원인은 바로 3교대 근무와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전문 의료 인력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대형 병원을 떠나고, 처우가 좋은 개인 병원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떠나고, 신규 간호사들만 남게 되는데 이때 피해 보는 사람은 결국 환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한 경력 있는 의사들은 처우와 주변 환경이 더 좋은 수도권 병원으로 이직할 것이며, 결국 지방 의료원에서는 신규 의사들만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지방에 사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투자한 국민들의 세금은 낭비되는 꼴입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보다는 지방에 의사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환경입니다. 수도권은 편의 시설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지방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방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지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대 정책은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시킨다고 하지만, 단기적입니다. 의무 복무가 끝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가려 할 것이며, 현재 그들을 잡아둘 조건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마트 도시, 수소 도시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밀집되고 의료 기관과 의사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시간과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보다 더 효율적이며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 스마트 시티 사례로 바르셀로나는 10년 만에 기업 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거주 인구 또한 23%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 도시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환경으로 개선한다면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