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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기술동맹으로 확장
[객원 에디터 9기 / 정호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기술혁신 분야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보호주의 정책이 자국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성장 모델에 더해 기술혁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의 수출 위주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파트너국도 관심을 가질 만한 혁신적인 전략기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대의 한국의 성장 전략과 한미 기술 협력 로드맵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22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ITIF는 2006년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로, 기술 혁신과 공공정책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미국 및 국제 사회에 시의성 높은 정책을 기획·제안하는 곳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의 주무 부처로서, 범부처 협력은 물론 민간 기업과 ITIF 같은 글로벌 싱크탱크와도 협력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광형 KAIST 총장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에, 한국은 조선, 원자력,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력은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질서의 파수꾼 역할보다는 자국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신고립주의·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 기술혁신을 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며, 첨단기술 기반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세부 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가 내세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원자력, AI(인공지능)-반도체, 차세대 소재인 그래핀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동향과 현안 쟁점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이해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범부처 협력과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해 ‘과학기술 주권 국가, 초격차 대한민국’ 비전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올 하반기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 발표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