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세대별 차등 인상의 형평성 문제와 개선 방향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형평성 논란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과 개선 필요성

[객원 에디터 8기/ 장채원 기자] 최근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세대별로 다른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대 경계에 위치한 사람들의 경우 보험료 인상의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75년에 태어난 사람과 1976년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살 차이로 인해 최대 144만 원의 추가 보험료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 내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을 도입하여 50대는 매년 1% 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40대는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30대는 0.33% 포인트씩 12년에 걸쳐, 그리고 20대는 0.25% 포인트씩 16년에 걸쳐 인상된다. 

국회 보건보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이 실행될 경우,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경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대 150만 원까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은 만 59세까지 총 1224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이라는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이 도입되면서 세대 간의 억울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차등 인상 방식은 세대 간뿐만 아니라 세대 내에서도 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의 차이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공정한 개혁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응답자의 38%가량이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주요한 개혁 이유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세대 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납부액이 증가하고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앞으로의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대별 차등 인상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정한 제도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