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 지속적인 성장 혹은 위축되는 성장?

[객원 에디터 3기 / 김예은 기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최첨단 기술들의 공급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AI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를 가능하게 할 반도체와 AI 알고리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하드웨어인 반도체 개발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등 현재로서 한국 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 중 19.4%를 차지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연평균 7.6%로 성장 중이어서 2025년에는 3,389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2013년부터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할 만큼 인정받는 반도체 기술 보유 국가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적인 기술은 아직 미약하다.

한국경제 신문은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투자와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2019년 2월, SK 하이닉스는 약 120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 4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발표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많이 없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 정부 심의를 통화하는 것까지 2년이 걸렸고, 환경 영향 등 많은 부작용을 제시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부터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반도체 공장이 진행되는 반면, 한국은 정부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까다로운 규제와 불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산업이 매우 빈약한데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다. EBN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교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석박사 졸업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런 상태라면 한국 반도체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 대부분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여러 가지 규제와 부족한 투자로 인해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과 입지를 잃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뼈아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시스템 반도 칩을 자체 설계하는 것에 나타나듯이 시스템 반도체 칩은 매우 가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중요성을 깨닫고 규제 완화와 충분한 투자 그리고 인재 육성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