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국 대선, 미국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의 복잡한 투표제도 , 선거인단 투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
[객원 에디터 7기/ 우성훈 기자] 2024 미국 대선에서 현 대통령 조 바이든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재대결로 맞붙을 예정이다. 이 두 후보는 정치 방식과 이념이 명확히 대립되어 있어, 전 세계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조 바이든은 민주당 출신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통합과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관계 속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 대결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다른 나라들의 선거 방식보다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선거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뽑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절차는 바로 경선인데, 경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예비 선거와 당원 대회가 치러진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은 공식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전당대회를 거쳐 후보를 확정하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거치며 후보들은 본 선거에 앞서 이미지 관리와 지지 모으기를 위한 활발한 선거활동을 진행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본 선거로 올 해는 11월 5일에 치러진다. 각 주별로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선거인단이란,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선출한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인단은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는데,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선거인단 수가 많아지고, 인구수가 적은 주일 수록 선거인단 수는 적어진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은 12월 17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은 왜 선거인단을 통해서 투표하는 것일까? 미국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사용되는 이유는 국가의 연방적인 특성과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명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연방제로 구성된 국가로, 각 주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면서도 중앙 정부와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도 각 주의 의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선거인단 제도는 이러한 연방주의를 반영하여 설계된 것이다. 각 주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에 따라 할당된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미국의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승자 독식 제도인데, 영어로 ‘Winner takes all’이라 불리며, 한 주의 선거인단이 모두 한 당에 투표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캘리포니아에는 54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 만약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공화당이 22표, 민주당이 23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 득표수를 각각 나눠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표 차이로 이긴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54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승자 독식 제도를 실시해 한 당이 선거인단을 모두 획득하게 되면,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거인단 제도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들이 주 크기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을 챙기게 되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후보들이 특정 주에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의 의견을 고려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주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경합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하지 않아 매 대선마다 보수나 진보 성향이 자주 바뀌는데 ‘그네처럼 왔다 갔다 거리며 자주 바뀐다’고하여 ‘Swing state’라고 불린다. 많은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경합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후보들이 경합주에만 주력하다 보니 선거기간에 소외된 주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모든 표를 집계하여 각 주의 선거인단 수 538명 중 절반이 넘는 270표 이상을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 마지막 절차인 취임식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