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출산율 반등의 진실
20여년 동안 지속된 저출산 시대
[객원 에디터 11기 / 이채은 기자] 저출산 국가인 한국이 드디어 2026년 1월, 합계출산율 0.99명대를 기록했다. 2024년과 2025년 출산율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변화이며, 기뻐해야 할 변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짝이는 수치 자체보다, 왜 이러한 반등이 나타났는 지에 더욱 주목 해야 한다.
202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멸종위기종’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을 단순히 정책의 성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결혼이 다시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여성들의 자녀들이 주혼인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출산 가능 여성 인구 자체가 늘어난 구조적인 변화 역시 반등에 기여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349만명 8천명)는 인접한 연령대인 20대 후반(326만명 3천명)과 30대 후반(312만명 4천명)보다 평균 9.6% 많았다. 결국, 현재의 반등은 구조적인 해결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결혼 증가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뉴스나 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 감소의 영향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저출산의 영향은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 0명’ 인 초등학교는 전국에 210곳으로 5년 전(116곳)보다 81% 늘어난 수치이다. 저출산에 대한 영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무섭게 다가올 것이다. 다음 세대, 즉 현재의 아이들이 출산을 고려하는 연령대가 되어 전체 출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여실히 나타날 것이며, 이미 가속화된 저출산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되어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원인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비혼 증가, 고용 불안, 그리고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른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했으며, 육아의 역할 분담 구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60.7%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9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일시적인 출산율 반등을 제외하면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낸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형화 되어버린 평범한 삶은 생애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경쟁과 부담을 요구한다. 학창시절에는 학업 스트레스, 20대에는 취업에 대한 압박, 이후에는 주거와 결혼, 출산에 대한 압박이 이어진다. 이러한 삶 속에서 ‘행복’은 끊임없이 뒤로 미뤄진다. 대한민국 사회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기보다, 노력해서 이뤄내야 하는 가치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아이러니한 사회 속에서 부모가 되어 새로운 생명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선택을 기꺼이 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결혼과 출산 역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출산율 반등 역시 지속되기 어렵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문제는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출산 장려와 결혼 지원을 넘어, 개인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위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입시와 취업 중심의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삶의 만족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함께 요구되기에,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