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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 유튜브서 K팝 저작권 도용… 문체부 적극 대응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역사 왜곡과 김치·한복 등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공정’에 이어 중국 음반사의 한국 음원 저작권 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의 ‘서쪽 하늘’,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다비치의 ‘난 너에게’, 윤하의 ‘기다리다’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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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신 특허 포기 지지…”코로나 종식 더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면제 요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제 백신 생산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되찾고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수급 불균형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요인이 됐다.효과와 부작용 면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m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등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을 포기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도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고 복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백신 특허권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세계 무역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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