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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국내 첫 특허심사 사례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 (Stephen Thaler)가 발명자를 AI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이다.하지만 특허청은 1차 심사에서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 요구서를 통지했다.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 즉 인간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 영국 특허청에서도 이미 특허심사를 받은 바 있다. AI 시스템 ‘DABUS’를 개발한 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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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녹색회복·탄소중립 비전 실현…‘P4G 서울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며 31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리는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했고,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P4G 서울 회의와 서울 선언문에서 참가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1.5℃ 이내 억제를 위해 포용적인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을 약속했다. ‘포용적’이란 말은 녹색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이 앞장서고 이를 노력하는 개발도상국을 적극 돕자는 뜻이다. 국가들마다 처한 다른 상황과 사회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해 녹색 성장이 공정한 전환 과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을 통해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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