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대통령 지시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최근에 일어난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이 모 중사는 지난 5월,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는 구속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비행단장과 사령관 등 지휘 라인 역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사흘만인 3월 5일에 사실을 인지했다. 군 내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각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센터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공군본부는 성추행 피해 한 달이 지난 4월 6일이 돼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군다나 이 중사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가해자인 장 중사는 이 중사를 성추행 한 날 밤 숙소까지 따라와 무릎을 꿇고 “없던 일로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중사를 향해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조롱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중사는 20 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휴가를 냈고, 5월 18일 15 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전출 부대에서도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 중사는 복귀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이 모 중사로부터 직접 성추행 신고를 받은 노 모 상사와 회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준위 역시 집중 수사 중이다. 노 상사는 당시 피해자 이 중사에게 “상부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 중사 약혼자에게도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채, 이 중사를 술자리에 불러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과거 다른 회식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피해자인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상관들이 회유한 녹음 파일과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등의 관련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등에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역시, 위원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번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향후 각 군으로의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