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회사가 은행 허가를 받자, 대통령이 본인 사업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 발생
[객원 에디터 11기 / 이채원 기자]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신탁은행 설립을 추진했고, 미국 통화감독청(OCC) 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내린 이번 결정은 조건부 승인이며, 모든 절차가 끝난 최종 허가는 아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연결된 사업체가 정부 감독기관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승인에 공적 권한이 사용된것 아니냐는 의심이 번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탁은행이란 고객이 맡긴 돈,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사람들의 돈을 맡고 자산을 옮기며 금융 거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정부는 회사의 자본상태, 내부 관리, 고객 자산을 지킬 능력 등을 따진 뒤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아무 회사나 쉽게 신탁은행이 되게 승인을 내리지 않는다. 아직 최종 허가는 아니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볼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탁은행 허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연결된 회사가 정부 감독기관의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절차가 형식적으로 올바랐는지와 별개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승인이 공정했는지 부터 의심하게 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이번 결정을 두고 대통령이 본인과 연결된 사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인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몇몇 감시단체들도 비슷한 우려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위치는 정책이나 허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연결된 회사가 금융 분야에서 허가를 받으면 시민들이 과연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 믿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암호화폐 사업과 연결돼 있다는 점도 이번 논란의 불을 키웠다. 암호화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분야이다. 새로운 기술,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고 투자자 피해도 생길 수 있어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논쟁적인 산업의 회사가 은행이라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더 큰 범주의 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며, 사람들 사이에선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한 회사의 사업 확장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허가를 받은 회사의 위치에 대한 반론이 들끓고 있다. 아직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은행 추진은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와 연결된 회사가 정부 심사를 거쳐 사람들의 돈을 다루는 금융 사업의 문턱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허가가 났느냐 안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였다. 이런 중요한 승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