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재인상 움직임에 시민 교통비 부담 증가 우려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10기 / 장희주 기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의 추가 인상이 논의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다시 한 번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은 시민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반복되는 요금 인상이 공공교통의 본래 역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최근 협의를 통해 내년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을 약 150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운영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요금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건비와 전기료, 연료비 상승에 더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요금 체계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용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도시철도와 버스 준공영제 운영 구조상 적자가 누적될 경우 그 부담이 지자체 재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 논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적자가 다른 복지 및 행정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시민 부담 증가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이다. 출퇴근과 통학, 일상 이동 전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는 사실상 고정 지출에 가깝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교통비 인상은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부담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교통 정기 이용자에게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K-Pass’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상황 역시 단순한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재정 안정과 시민 부담 완화, 공공성 유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생활 필수재인데 요금이 계속 오르면 결국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전에 운영 효율화나 재정 지원 확대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교통 요금 정책을 단순한 수익·비용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 이용 접근성과 요금 부담이 정책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 연구위원들은 “요금 인상이 반복될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재정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요금 인상 외에도 재정 지원 확대, 국비 부담 비율 조정, 운영 효율화, 단계적 요금 조정, 교통비 지원 정책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요금 인상 결정 과정의 투명성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요금 조정의 근거와 재정 구조, 인상 이후 재원 사용 계획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 당국은 물가 상황과 재정 여건,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공공교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 부담 완화와 공공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요금 체계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용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도시철도와 버스 준공영제 운영 구조상 적자가 누적될 경우 그 부담이 지자체 재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 논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적자가 다른 복지 및 행정 예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시민 부담 증가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이다. 출퇴근과 통학, 일상 이동 전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는 고정 지출에 가깝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교통비 인상은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부담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교통 정기 이용자에게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K-Pass’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이 혜택을 받도록 설계하는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되는 중이다. 이처럼 국내 상황 역시 단순한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재정 안정, 시민 부담 완화, 공공성 유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생활 필수재인데 요금이 계속 오르면 결국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전에 운영 효율화나 재정 지원 확대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교통 요금 정책을 단순한 수익·비용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 이용 접근성과 요금 부담이 정책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 연구위원들은 “요금 인상이 반복될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재정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교통을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닌 공공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요금 인상 외에 재정 지원 확대, 국비 부담 비율 조정, 운영 효율화, 단계적 요금 조정, 교통비 지원 정책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요금 인상 결정 과정의 투명성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요금 조정의 근거와 재정 구조, 인상 이후 재원 사용 계획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 당국은 물가 상황과 재정 여건,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공공교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 부담 완화와 공공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