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등록으로 바뀌는 미국 징병 등록제, 진짜 징병이 시작되는 걸까?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11기 / 이채원 기자] 최근 미국에서 ‘징병 등록 자동화’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시 징병제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의 유동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변화가 실제 징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징병 자체를 재개하는 조치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에 더 가깝다.
미국은 1917년부터 ‘선택복무 등록(Selective Service System)’ 제도를 유지해 왔다. 선택복무 등록 제도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남성과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영주권자, 미등록 체류자, 난민)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는 혹시 모를 전쟁이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 병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는 절차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징집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했고, 등록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되어 25만 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방 학자금 지원이나 정부 취업 기회에서 제한될 수 있고, 이민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효율성 문제도 있다. 기존 방식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고 통지하는 데 상당한 행정 비용이 들었고, 실제 등록률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자원입대 중심의 군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모집 인원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군 지원자가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후 2024년에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등록률은 81%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5년 12월 18일 서명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복무청은 2026년 12월까지 자동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이미 보유한 행정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자동 등록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질지, 오류 등록은 어떻게 정정할지, 면제 대상이나 예외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개인의 정보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변화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는 ‘시기’이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과 함께 미국 내에서도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 등록’이라는 표현 자체가 징병 준비 단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징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즉, 자동 등록이 곧바로 징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동 등록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준비일 뿐, 징병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일은 ‘전쟁이 곧 시작된다’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방식을 더 체계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