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오르는 배달앱 수수료, 자영업자는 울상
수수료 상한제, 가게·소비자·라이더 모두를 위한 해법?
< Illustration by Nicole ara baik lee 2012(이아라) >
[객원 에디터 10기 / 최서연 기자]컨슈머인사이트의 23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들의 약 30%는 주 1회 이상 배달을 시키며, 10번 식사를 한다면 2번은 배달음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쉽고 간편하며 힘이 덜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특히 20~30대는 예전처럼 자신이 직접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는 방식 대신, 남이 해준 음식을 돈을 주고 사 먹는 문화가 활발하게 발달하였다.
현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수많은 배달앱이 있다. 인더스토리뉴스의 24년 10월 통계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으로 2,207만 명이라는 사용자 수를 보유해 동종 앱들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만큼, 배달앱 수수료도 많이 발생한다.
배달앱 수수료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크게 ‘광고비’, ‘배달비’, ‘중개비’가 있다. 여기서 ‘광고비’는 점주들이 자신의 식당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기 위해 배달앱의 상단 배너 등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쓰면 더 많이 손님의 화면에 보이게 된다. ‘배달비’는 배달 기사나 점주, 직원이 음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드는 비용이다. 배달비는 가게마다 다르다. 마지막으로 ‘중개비’는 배달앱이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걸 식당까지 연결해 주고 알려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는 배달앱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9.7%(부가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비싼 수수료는 자영업자 사람들에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2025년 6월 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서울시가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내는 배달 수수료는 1년 새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한다. 덧붙여 수수료 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가맹점들이 배달앱으로 올린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고 얘기한다. 이처럼 수수료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자영업자에게 갈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적자를 피하기 위해 음식의 값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비싸진 음식 탓에 그 가게를 찾지 않을 손님들이 생겨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음식점(자영업) 폐업률은 약 15.8%에 달한다. 물론 코로나 이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한되기를 원한다.
한편, 데일리안의 2025년 기사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뿐만 아니라 배달비·광고비 등도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 각 비용의 상한을 총량으로 정해, 그 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수료 상승 → 음식값 인상 → 손님 감소 → 적자 증가 → 폐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앱, 점주, 소비자 또한 어느 정도의 부담만 지는 공정한 플랫폼이 형성되어 지속 가능한 배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 종사자들은 서비스가 줄어들고 예전만큼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배달 라이더들 또한 힘들게 일하며 버는 돈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 제한은 지나치게 높은 배달앱들의 이익·수수료 구조를 조정해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지 플랫폼의 서비스 자체를 없애거나 라이더의 수익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생존율이 향상될 것이고, 내야 하는 비용이 적어지므로 지속적인 음식 가격 상승도 전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배달 서비스를 전보다 더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아진다.
또, 소비자가 더 부담 가능한 배달비와 음식 가격으로 주문을 지속할 수 있다면, 라이더의 일거리 역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즉, 수수료 상한제는 일부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달앱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배달앱 수수료 제한은 단순히 수수료만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아닌 배달앱과 자영업자, 소비자, 그리고 라이더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안정성 있게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악순환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