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2021’ 발표

통계청,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 

코로나 19 영향 볼 수 있는 SDGs 지표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실업률 ‘여자> 남자’… 

공공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 20.0% 보다 7.8% 포인트 낮아

[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 통계청이 2030년 기한의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국의 SDGs 이행 보고서 2021’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성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현황을 국제 비교 분석하였고, 이행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미흡한 지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볼 수 있는 SDGs 지표를 중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사회, 환경,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DGs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정책 목표이다. 이 정책은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라는 포용성을 목표 달성의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담겨 있다.

‘한국의 SDGs 이행 보고서 2021’는 유엔 SDGs 231개 지표 중 국내 상황 및 코로나 19와 연관성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공표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보도 시점에서 일부 지표 데이터를 현행화 하였다. 

‘사람(People)’ 영역은 빈곤퇴치(목표 1), 기아 종식(2), 건강(3), 교육(4), 성평등(5)이 해당되며, 주요 결과로 식품 안정성, 사회복지지출, 보건위기대응역량, 여성의원 지표를 제시했다. 지구(Planet) 영역은 물(목표 6), 지속가능성 소비와 생산(12), 기후변화(13), 해양 및 육상 생태계(14,15)가 해당하며, 분석 결과로 수질오염,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보호지역, 산림면적 지표를 제시했다. 번영(Prosperity) 영역은 에너지 보장(목표 7), 일자리(8), 산업과 혁신(9), 불평등 감소(10), 도시(11)가 해당되며 분석 결과로 재생에너지, 산업재해, 연구개발비 지표를 제시했으며 평화(Peace)와 협력(Partnership) 영역은 평화, 정의, 제도(목표 16)와 글로벌 파트너십(17)이 해당하며 분석 결과로 차별 경험과 공정개발원조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대유행 시점인 2020년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였는데, 재난피해,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실업률, 식품물가지수, 미세먼지 지표를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명으로 이는 2009~2019년간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 및 실종자 수 1047명에 버금가는 숫자이다. 승객 및 화물 운송량은 이동 제한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는데 여객은 80.3%, 화물은 35.1% 감소하였다.

2002년부터 3%대였던 실업률은 2020년 4.0%로 증가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실업률은 2000년 이후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으나, 2020년에는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남자 3.9%, 여자 4.0%로 역전됐다. 

식품물가지수는 장마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비해 42~62㎍/㎥에서 34~41㎍/㎥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9.6% 포인트 증가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0.0% 보다 7.8% 포인트 낮았다. 다만 2019년 한국은 보건위기대응역량 평가에서 97% 달성로 캐나다(99%)에 이어 상위권에 랭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2020년 4월), 지방의원은 28.3%(2018년)로 전체 의석 수 절반에 훨씬 못 미쳐 국회의원의 경우 OECD 국가 중 37개국 중 35위, 지방의원의 경우 34개국 중 20위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