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국민연금의 힘은 세대간의 연대의식
by Yoeeun Lee (NLCS Dubai Grade 9)
우리나라에서 만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인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노동을 하고, 그만큼의 수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보통 만 65세 이상부터는 노동을 하지 않는 비생산 인구에 속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으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기업의 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노후에는 꾸준한 수입을 얻으면서 생활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빈곤층이 되므로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1988년에 우리나라에 설립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생산 가능인구에게서 보험료를 받고, 해당 사람들이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냈던 만큼 계산하여 매달 생활비를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공단의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복지국가의 원년이 되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마련한 복지제도로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보험은 크게 공보험과 사보험이 있는데, 공보험은 국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보험이지만, 사보험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보험이다. 나라에서는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게 만들어 공단을 운영한다. 그중 국민연금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를 3%, 소득대체율은 70%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보험료를 낮게 잡으면 공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들 중에서 보험료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는 9%에서 멈춰있다. 대신 보험료가 9%이면 공단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소득대체율은 40%로 떨어졌다. 즉, 현재 돈을 적게 내는 대신에 노후에 받는 수령액도 줄어드는 것이다. 계속 보험료가 9%로 유지가 된다면,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면 결국 국민연금은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늘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자는 보험료를 같이 내주는 회사가 없어서 보험 가입을 꺼려 한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일자리 변화로 특수 형태 근로자는 점점 늘어 현재 총 52만 명이지만, 그들의 월평균 수입은 약 152만 원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된다. 이로 인해 임금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5.1%이지만, 특수 형태 근로자의 가입률은 56.9%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가입한 사람들 중에 체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에게 사업자는 4대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이 60%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1363만 명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2088에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24.3%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도에는 연금이 671조까지 모였지만, 2041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2057년에는 -123조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많은 1971년생들이 65세가 되기 때문에 수급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가 시작되면 더 많은 보험금을 지출해야 하고, 더 먼 미래에는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서 낸 만큼의 연금을 못 받을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단의 운영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자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런 막중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젊은 층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결국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은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소한으로 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험료가 9%로 유지되면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므로,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회사들은 노동자와 반씩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회사의 직원들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그 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받게 될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현재 KEF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입법부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노동자들과 회사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나서는 정치인도 적다.
국민연금을 잘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세대 간의 연대의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대 간의 연대의식이 많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의 연대의식을 바꿔야 한다. 사회적인 여론을 바꿔서 서로 다른 세대끼리도 믿고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에 투자하는 돈은 31.5조 원이지만, 사적연금에 투자하는 돈은 36.1조 원이다. 국민들이 공적연금에 가지는 믿음이 부족하므로, 사람들이 공적연금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중재 기구를 만들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저소득자들이 가장 국민연금을 필요로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임금 근로자들처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으면 신세대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에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개선점을 찾고, 스스로가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