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제 조치 완화, 코로나 종식 선언

정부의 3년 4개월 만의 규제 완화

모든 조치 사라질 것으로 전망

[객원 에디터 5기 / 김선민 기자]  지난 5월 11일, 정부가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에 대한 거의 모든 조치를 해제하여 이제는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렸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에 대한 변화가 발표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의 이유 중 하나를 질병의 위험도 하락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도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와 치명률 모두 이전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중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제일 심각성이 높은 단계인 ‘심각’에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인 ‘경계’ 단계로 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로 올린 이후로 3년 3개월 만에 이러한 변화를 준 것이다. 

두 번째는 격리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를 실행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예외적인 조치가 아닌 일상적인 수준의 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격리를 강요하지 않고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의원이나 약국 같은 소규모의 의료 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하지만, 대규모의 병원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많은 감염자가 밀집돼 있는 시설에서는 그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던 입국 3일 차의 PCR검사 권고 조치도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국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유지할 전망이며 국민의 PCR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시,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도 한차례 더 내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은 3년 만에 다시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누리는 것이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