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극적 합의로 종료 선언

화물연대 파업 8일만에 정부와 극적 합의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객원 에디터 3기 / 김지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확대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이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된 주제였던 안전 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구간별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에 도입됐으며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2020년에 화물차 기사들이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직 형태로 분류하고 있어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화물연대는 생계유지를 이유로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해왔다. 또한 안전 운임제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만이 아닌 전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운송료도 높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정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7일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계속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각 산업에서 공장이 멈추고 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민심마저 돌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5차 교섭이 2시간 40분 만에 극적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운송 복귀 통보가 내려졌다. 이렇게 총파업 선언 이후 양측은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며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끝이 났다. 다행히 파업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8일간 약 2조 원의 경제 손실과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