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평균 월 한 달 전기·가스요금 약 7천400원 인상

4인 가족 달마다 전기요금은 약 3천 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더  부담

 [ 객원 에디터 5기 / 임시원 기자]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올랐다. 기존 요금 수준에서 각각 5.3%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4인 가족 평균 사용량으로 보면 한 달 전기요금은 약 3천 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금 인상 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호현(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하고 원유, 유연탄 가격, 이런 것 들의 가격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고려했고요.”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 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인상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감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360만 호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진 1년간 요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일반 가구의 경우 전기 소비를 줄이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할인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7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23일)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가스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상승했다”며 “IMF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1분기(41.2%) 이후 최고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 

29.5%, 등유 23.6% 그리고 도시가스는 무려 36.2% 상승했다”며 “안타까운 건 이 부담을 서민 가구가 더 많이 짊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소득 하위 20%(1 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 금액은 20.7% 증가했으나, 소득 상위 20%(5 분위) 가구는 절반 수준인 11.5%만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네 차례씩 지속적으로 인상했다”며 “지난 15일 전기·가스요금을 한 번 더 인상했다. 국민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전기료 물가지수는 136.48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상승했는데, 이는 1975년 관련 통계가 마련된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이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유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의 물가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수가 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비롯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련 공공요금이 높아진 것이 이 같은 상승세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 같은 에너지 요금 상승세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공공요금의 인상 소식으로 서민들 어깨에 지워지는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정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