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필요할까?
미국 측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 가능하지만 NPT를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
[객원 에디터 7기/ 우동훈 기자] 현재 미국이 다가올 대통령 선거로 북적이는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자세히 말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국제사회에 대한 균열을 초래할 사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처음에는 소수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주류 여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최근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테이블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 대다수의 지지도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의 발언도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캐나다를 대신해 G7(주요 7개국)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과거에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이는 한국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인지, 미국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점이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던 것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를 더 깊이 있게 진행하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협력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9.9% 포인트 높았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했다. 반면, 한국인들은 관련 질문에 대한 찬성이 미국인들보다 크게 높았는데, 한국의 핵 자체 보유,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이 모두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방부 회의 등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관련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NPT란 핵무기 미보유국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보유국이 미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 개발의 어려움과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며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과 이란이 핵 개발 시도로 인해 받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한국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은 여전히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국갤럽이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자적 핵 개발에 찬성하는 비율이 72.8%에 달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 미국과의 핵 공유,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 순으로 조사됐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NPT 탈퇴 권리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인 안보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안정과 국제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