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입장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싼 교육부와 의사의 갈등
[객원에디터 7기 / 원채호 기자] 최근 의대증원 이슈를 두고 정부와 의사가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의대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방했다. 그리고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 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 조사 결과 중 최대치(2천847명)를 넘는 수치였다. 신청현황을 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배분을 마칠 방침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에 관한 의사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의대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가 폭증하고, 이로 인해 의료 체제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 중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늘어난다. 의료정책 연구소가 지난 10년 통계를 기반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2040년 국민 1인당 의료비가 매월 6만 원 더 발생한다.
두 번째 이유는 필수 ·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이유로 필수 ·지방의료를 내세운 논리는 모순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개선됐지만 개원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의원급이나 종합병원급의 지역 의료 기반이 무너진 결과를 초래했다.
세 번째 이유는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날 경우 교육 인프라가 준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공의는 “이미 카데바 1구 당 학생이 10여 명에 달하고, 현미경도 부족한 와중에 1년 새 정원을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