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비 오를까?

7년 동안 동결된 교통비, 교통공사의 적자로 이어져

적어도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어

[객원 에디터 3기 / 이준영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던 정기권을 지난 5월 25일 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비는 약 27-38%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정기권이 발표되기 전까지 사용되던 정기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역세권 주민들만 큰 이득을 보아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물론 역세권외에 있는 시민들도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보다 가까이 있는 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 경제과장은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은 정부가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 대중교통을 정기 이용하는 서민·청년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추가적인 대중교통 혜택이 미래의 대중교통비 인상을 위한 사전작업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요금이 인상될 때를 대비하여 최대한 미리 혜택을 늘려 반박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의견들도 있다. 대중교통비 인상의 가능성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 서울시장 오세훈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부담이 큰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불만을 일으키겠지만, 정부는 이를 감수하고도 요금 인상을 진행할 필요가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가 큰 이유이다. 공사는 지난해 96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1조 1137억 원의 순손실로 역대 최대 적자였다. 2015년부터 7년째 그대로이던 1250원 교통비를 인상시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혹은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 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갈등을 빚어왔다. 중앙정부는 이 문제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미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서둘러 양측은 어떻게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