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최고가 기록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유루세 인하 조치 연장

[객원에디터 6기 / 정채율 기자] 주요 산유국의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연이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은 10주째 오르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오른 1759.6원을 보였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766.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32.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상승한 1655.3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난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휘발유·경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경기를 회복하게 되면 중국의 추가적인 원유 수입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은 배럴당 100불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월, 국민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미 4개월 연장되었던 조치였으나, 유가 급등세를 억제하고자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상·하수도, 버스, 전철, 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 관리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물가안정 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80억 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린 것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는 유류세를 낮춰도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석유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외에도 다방면에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