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위기와 대응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안 마련

문어발식 경영과 독점으로 소규모 기업에 피해

[객원 에디터 2기 / 조윤아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 독점과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걱정과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 여론도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자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쟁자의 씨를 말리고 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는 이 기업들을 규제할 법과 제도가 없다. 이에 지난 5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장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된 카카오의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선물하기, 결제, 쇼핑, 웹툰, 보험, 금융,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택시, 퀵서비스, 대리운전, 은행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불편한 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해 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6년 카카오가 시장에 진출한 이후 낮은 수수료로인해 6천 개에 달하던 대리운전 호출 업체는 5년간 절반이 사라졌다. 현재로서는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화콜 1위 업체 1577까지 사들여, 시장을 흔들고 있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를 창업할 때 ‘대한민국에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또한 그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를 바꿔나가겠다는 경영 철학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절대로 진출하지 않고 골목상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을 단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보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편법적인 독점을 억제하고 공정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