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인상하는 추세의 최저임금… 과연 옳은 선택인가

올라가는 최저임금 높아지는 자영업자의  부담감

올라가는 최저임금 높아지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올라가는 최저임금 줄어드는 일자리

[객원 에디터 2기 / 이서하 기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치명상을 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를 잠정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실시 중단해야 한다” 최근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다. 이처럼 국가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위에 나온 그래프에 따르면 계속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의 국가의 평균 17.3 퍼센트보다 6.2퍼센트나 더 높은 23.5퍼센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 대상자들이 더 나은 질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277만 명의 저소득 대상자 중 80%가 여성, 청소년, 고령층 임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소득 인상은 경제 성장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한국 경제에서 제공해준 그래프를 보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인상률을 제외하고서는 평균적으로 인상률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도 올라갔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의 신규 채용이 많이 적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용자 측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다. 최근 늘어나는 인건비에 맞서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32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다른 단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금을 주어서 균형을 맞추게 하려 한다. 이 자금을 부담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한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높아지는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도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에 속해있지 않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달라짐에 따라서 물가의 변화도 그에 따라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최저임금 만원 공약’ 때문에 급등한 최저임금에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일자리 축소가 되고 있다. 꾸준히 올라가는 최저임금이 만약 더 나은 삶의 질만을 불러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