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물가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金사과.. 대안은?

정부의 농산물 물가안정대책 발표

사과, 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체 수입과일 공급확대

[객원 에디터 7기 / 장수빈 기자] 치솟는 물가에 소비심리는 악화되고 고물가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줄고 있는 이유로, 치솟는 농축산물 가격을 꼽을 수 있다. 기본 먹거리인 농축산물은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설 명절을 지나면서 ‘금사과’,’ 금배’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천하기 위해 정부까지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사과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대체 과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가격 안정 자금을 즉각 투입했다. 정부의 1500억 원 예산 지원 후, 사과와 배의 소매가격이 10% 이상 떨어졌지만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여전히 사과, 배의 도매가격이 1년 전 가격의 두 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7,8월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과일·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물량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1단계로 시장 수요가 높은 키위·체리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체리, 망고, 파인애플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해 가격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다. 대형마트 역시 정부의 지원에 참여하여 자체 이윤을 줄이고 수입 과일의 물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늘리는 등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고물가 대책이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여론이 대다수이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등은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물가 정책 차원에서 농산물을 가격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해 온 정부의 농업에 대한 정책 실패와 생산 기반의 붕괴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金사과’, ‘金배’라는 이름이 생겨난 주된 요인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통비용의 증가, 재배 농가의 고정비용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과의 경우, 과일 중 유통비용률이 가장 높았다. 사과의 주산지가 경북이기 때문에 경기·충남이 산지인 배, 충북·충남이 산지인 포도에 비해 수도권까지의 운송비용이 높다. 오히려, 제주도가 주산지인 감귤이 수도권에서 가장 멀지만 해상·항공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운송료가 사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aT 측 관계자는 “최근의 급격한 과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지만, 상승하는 유통비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사과는 국민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후식으로 가장 즐겨 찾는 과일이었다. 그러나 국민 과일로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던 사과가 이제는 귀한 몸값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사과를 대신할 다른 외국산 과일들이 주부들의 손길을 잡고 있다. 

기후변화는 수년 전부터 지구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부족하다는 핑계 대신 근본적인 안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로 대표되는 과채류의 가격을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