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l] – 지킬 박사와 하이드
by Taeryn Lee (The International School of Choueifat Grade 7)
해당 에세이는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고, 지킬 박사가 재판장에 섰다는 가정하에 변호사측이 되어 3분간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살인 및 폭행을 저지른 지킬에게 15년의 형벌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측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킬 박사에게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킬 박사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킬은 당시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의 하나로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행동과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형법 제10조 2항에 있는데, 내용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형법 55조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해야 합니다. 즉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이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킬 박사는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을 했으므로 이 또한 감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을뿐더러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폭행을 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폭행과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킬 박사는 충분한 합의금을 줬고,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가 형량 결정시 이를 참작하여 감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킬 박사가 자살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킬 박사는 마지막에 하이드로 변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고, 하이드로 변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하이드로 변하기 전에 자살한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마지막 편지에서 반성을 했으며 가장 소중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하이드의 악행을 막았기 때문에 이 또한 감안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도덕적 잣대가 엄격한 우리 사회에서 지킬은 공인 신분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쾌락도 참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고인 지킬 박사에게 선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호인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