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옳은가
[일본 불매운동 ] :2019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부품 3가지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일로 촉발된 일본 불매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와 맞물려 다른 역사적인 문제와 경쟁적 관계까지 겹치면서 수출 국가인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불매운동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의 주장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의견]
by Kangrae Kim (DIA Year 9)
2019년 7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필요한 3가지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역사적인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후, 소재 규제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일본 정부에서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자유시장에 맞지 않는 보복성 행위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가 총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의도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분들 그리고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 내 극우세력을 단합하고, 적을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재 전쟁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문제 등 이미 끝난 문제를 가지고 말을 바꾼다며 일본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고, 실제로 그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아베 총리와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8월 말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월에 비해 9%나 높아진 67%였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전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에 대해 생각하면 사과 없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문서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일본이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은 한 일본 불매 운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sk하이닉스, 삼성 등) 이 손해를 보았고 한국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를 넘게 차지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여 조금이나마 일본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어야 더 이상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을 한 뒤, 일본 전체 수입액이 8.9%나 떨어졌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일본에 가장 큰 타격을 준 분야는 여행산업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는 일본을 방문한 방문객의 21%를 차지하였고, 753만 명이 일본을 관광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쓰고 온 돈은 자그마치 6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 지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지금처럼 전년대비 50% 정도가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3조 원이나 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발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와 장비의 힘을 빌려 경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규제가 된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소재 분야나 장비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여러 과학자들과 정부가 힘을 모아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 발전을 하여 소재의 국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이 아닌 다른 것으로 태클을 걸어오더라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기 때 필요한 재료인 불화수소는 일본이 압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중국의 불화수소와 우리나라의 기술을 합쳐 고순도 99.999%의 불화수소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일본의 불매운동이 우리나라 기업에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유니클로 대신 BYC 제품 매출이 직영점에 경우 28%, 온라인은 150%나 상승하였고 ABC마트 대신 슈마커의 제품 매출이 전년대비 14%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을 키워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엄청난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by Seungwoo Shin (NLCS Dubai Grade 6)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한 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일본 불매운동만이 정의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매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일본 불매운동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일본 회사인 유니클로 대구지점에 있는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64)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유는 유니클로 매장에 있는 한 고객에게 “일본 제품인데 왜 굳이 사야하냐”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고 유니클로 측은 A씨를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 자동차를 샀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차를 해코지할까 봐 구석진 곳에다가 주차하고 밖을 돌아다니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몇몇 불매를 강요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본산 제품을 쓴다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눈초리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이유는 이해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계속 지속한다면 둘 다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나 일본 음식점 등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어도 불매운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투어 같은 국내 항공사들도 불매운동 이후 매출에 30%나 떨어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셋째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무역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마치 감정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대응 방식으로는 현 시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유대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협력이 서로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를 팔아 수익을 올리고, 우리는 값싼 양질의 제품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일 양국이 감정적으로 무역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타격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인데,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불매운동을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2019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 수익이 6%나 감소했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중국 탈출을 부추겼고 중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불매로 인하여 한국에 국수주의적인 이미지가 생긴다면, 외국에 대한 무역과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일본 제품을 사면 친일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이 아닌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