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 2017년 대선에서 77.2%의 투표율을 보여주었지만 2020년 총선 투표율은 66% 정도에 그치고,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의무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90%를 웃도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투표율은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하고 후보자의 대표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충동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3분 정도의 분량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반대 의견]
by Nahyeon Kwon ( DAA Grade 8)
대한민국에서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이며 시민들의 투표는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 자유권에 반하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무 투표제에 반대합니다.
제가 의무 투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의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에 의무를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들을 통해 밝혀왔듯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들과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을 등 돌린 정치인들이지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책과 생각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인정을 받는다면 선거참여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투표가 의무화가 된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후보자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 또는 지지하고 싶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투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벌금이 무서워 대충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당나귀 투표’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투표 불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 자신이 투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에게나 투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가꾸어 나가는 대표를 뽑는데, 후보자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투표한 결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의무화시켜서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는지부터 파악해야 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투표율을 높이려고만 하기보다는 좀 더 공정하고 생각있는 투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투표 의무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체스터대학의 교수들이 발표한 투표 의무제의 연원을 추적한 논문에 따르면 서유럽과 남미에서 의무투표제가 논의된 시기는 산업화로 노동조합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등장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좌파의 약진에 위기감을 느낀 우파 집권세력이 투표 의무제를 통해 재집권을 꾀하려 했습니다. 두 교수는 “집권세력은 투표를 강제할 경우 이전까지 선거에서 침묵을 지키던 부자 등 기득권층이 나설 것으로 판단했고 이 같은 예상은 대체로 들어맞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정당들은 의무투표제를 주장할 때 대부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의무투표제의 효과보다 정치적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의견 표출 방법 중 하나이고, 투표가 의무화된다면 정치, 그리고 후보자에 아는 것이 없는 국민들이 아무에게나 투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의무 투표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합니다.
[찬성 의견]
by Yuchan Choi (ASD Grade 8) , Yeeun Kang (GEMS Wellington International School Year 9)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만큼, 민주주의 참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투표 의무제의 찬성 측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인 대표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투표를 강요받으면, 선거 후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범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무 투표제에 찬성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3가지로 나뉩니다. 경제적인 수준으로 분류하면 상류층, 중산층, 그리고 하류층으로 나뉘는데, 상류층에서는 무관심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산층은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실망을 하여 참여의지가 없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류층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정치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데다 정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선출된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해집니다.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투표로 선출된 대표라 하더라도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민 100을 상대로 딸기가 좋다, 좋지 않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4명만 투표해, 전부 딸기가 좋다에 투표하면 득표율 100%로, 100명 모두의 의견이 그 4명이 투표한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투표율은 66.2%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곧 투표를 한 66.2%의 국민 의견이 곧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는 것이기에, 정말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면, 의무 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는 선진국들 중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 투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브라질, 벨기에,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30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5 싱가포르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해야 공직 진출과 국외 여행에 제한을 받지 않고, 브라질도 투표를 하지 않을 시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공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 두 국가들은 모두 투표율이 90%로, 이러한 투표 의무제가 투표율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1993년 의무투표제를 실행했지만 폐지한 전적이 있는데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이후의 투표율은 약 30% 정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 2021년에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젊은 세대인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유일한 40%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층이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면 정당들은 20~30대를 위한 정책들은 없애고 투표율이 높은 50~60세 이상을 위한 정책만 마련할 것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들 중 86%가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OECD 협회의 100여 명이 의무투표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로 무효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 또한 국민의 의견이며 무효표를 없애기 위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노력과 좋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투표율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여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