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청소년 범죄는 줄었지만 지능범죄는 늘어

청소년 도박 및 마약은 3년간 증가 추세

[위즈덤 아고라 / 전시현 객원기자] 전체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감소했지만 음란물 판매와 유포,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3년 (’18년∼’20년) 청소년 범죄 (만 10세∼만 18세)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범죄소년 (만 14세∼만 18세) 검거인원 (64,595명)은 20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 18년 대비 ’ 20년 신체적 폭력 유형인 폭력범 및 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 및 특별법범은 증가했다. 지능범에는 온라인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된다.

비디오 게임 채팅 커뮤니티에서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5월 경찰에 검거된 A 군(15)은 5000~5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약 1만 개에 달하는 성 착취 영상을 팔았다. 영상 중에는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A 군 등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렇게 A 군처럼 음란물 판매와 유포,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 2165명으로 2019년(9651명)보다 26%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전체 소년범이 줄었음에도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데, 소년범의 사기에 성인마저 피해자가 될 정도”라며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교화를 목적으로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및 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 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 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