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CE 반대 시위와 한국의 학생운동의 연관관계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11기 / 이민주 기자] 2026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수많은 현대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공권력에 맞섰다. 한국과 미국 모두 시민들의 노력으로 변화해 온 국가들이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2번째 임기가 시작되며 미국 내부에서 일어난 불법이민자 추방이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에 비해 4.6배 증가했다.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따라 거리, 직장, 거주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단속이 확대되었고, 구금 정책 또한 더욱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이민자 추방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비윤리적인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체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2026년 2월, 미국 약 300여 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민 과잉 단속 및 구금 과정에서의 법원 명령 위반, 헌법상 묵비권 및 영장 규정 준수 미흡, 절차적 정당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전역에 ICE 반대 시위인 “ICE OUT” 시위가 확산되었다. 미국 시민자인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만 명의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했다. 이와 같은 장면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대학생들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정부의 강경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학생들은 시위를 이어갔고, 이러한 사건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2026년 2월 기준, Freedom For Immigrants의 미국 불법 입국자 구금소 지도를 참고하면 현재 미국 전역에 261개의 ICE 구금소가 퍼져 있다. 각 구금소는 매일 70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정책은 인권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무엇이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인가? ICE 공식 설명에 따르면, ICE 경찰들은 범죄자나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들을 추방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연방 법 집행 수사관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구금할 수 있으며,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들은 체포 과정에서 사법부 판사의 영장 발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I-200 체포 영장을 직접 발부할 수 있으며, 판사의 추방 명령 이후 I-205 추방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은 교통 위반으로 차량을 세울 수 없지만,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차량을 세우거나 지역 경찰이 사소한 교통법 위반으로 차량을 세운 후 ICE가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의 위헌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ICE 활동을 촬영하거나 단속 현장을 관찰하던 시민들 가운데 약 650명 이상이 “연방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에 더해 2026년 내부 고발로 인해 판사의 서명이 아닌 ICE 내부 관리자가 서명한 가짜 영장을 이용해 시민들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ICE 요원들이 체포 과정에서 명확한 법 위반 증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하며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에 따른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민 저항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강경한 진압에 끊임없이 맞섰고, 결국 이승만 정부는 물러났다. 이러한 사건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1970년대에도 시민 저항 의식은 계속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부 아래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언론 통제와 정치적 자유의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비록 국가의 강압적인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한 번 확립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오늘날 미국의 ICE 반대 시위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만드는 제도가 아닌, 시민들이 지켜 나가야 하는 정치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다. 민주주의의 안전성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시하고 지키려는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