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청소년에게 술·담배와 같은 중독성.. 위험한 SNS

국내도 유사 법안 발의 고민중

[객원 에디터 8기 / 장수빈 기자]11월 28일(현지 시각)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을 마련한 것은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정신 건강 및 SNS 중독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이번 법안은 술, 담배와 같은 중독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SNS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또 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이 SNS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증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자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이번 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SNS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SNS가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여론 조사에서도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내 청소년 약 5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4시간이 넘는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SNS가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과 학업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강력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학부모와 청소년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한계와 실효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기 쉽다. 쉽게 중독이 되며 이에 따른 집중력 저하, 학업 성취 저하, 수면 장애, 운동 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이번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SNS 사용 연령 제한 강화를 검토 중이며, 미국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의 결정이 글로벌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각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청소년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주 법안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