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난민 유입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유럽연합(EU)

난민 사태 해결에 입장이 다른 동·서 분열 조짐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난민 쿼터제’ 반대하는 동유럽 국가들

[객원 에디터 8기 / 장수빈 기자] 유럽연합(EU)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난민 유입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 간에서 난민 사태 해결을 두고 심화된 의견 차이로 인해 유럽 내부의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은 인도적 책임을 강조하며 난민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은 의무적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강력한 반난민 정책을 펼치며 국경에서의 통제를 강화했다. 헝가리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난민들을 유럽연합 본부 소재지인 벨기에 브뤼셀로 버스를 통해 이송시키겠다고 예고했고 벨기에는 국경에서 버스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따른 우려 및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난민의 대부분은 주로 무슬림으로 이들의 대규모 유입이 사회 정체성을 위협하며 치안과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난민 쿼터제’로 인한 원치 않은 난민 수용이 문제의 근원이며 난민 문제에 관한 국가별 자발적 해결정책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르완다, 케냐, 우즈베키스탄으로 난민을 보내려고 협약에 나서는 등 다른 국가들 역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스웨덴 또한 외국인 수 줄이기에 나섰다. 그동안 스웨덴은 자국민과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복지국가였지만 이민자 및 난민 집단이 갱단을 만들어 총기, 폭발물 테러 범죄 등을 저지르는 일이 잦아졌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의 65%가 외국 출생자에게 사용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었다. 그러자 스웨덴 사회 내에서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배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 내 동서 간 정치적 분열이 깊어지고 있으며, 난민 문제 해결을 둘러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난민 분배 제도, 즉 ‘난민 쿼터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각 회원국이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쿼터제가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위협하며, 그 지역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 국가는 난민 유입 문제를 서유럽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는 유럽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제적 의무라고 주장하며, 동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유럽의 비협조가 유럽연합의 연대정신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 쿼터제가 유럽의 연대와 인도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유럽연합 내 동서 간 분열을 더욱 심화하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EU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통합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난민 문제는 유럽연합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난민 유입의 증가로 인해 유럽 내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