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격 사건 후 지지율 상승, 한국에 미칠 영향은?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지지율 상승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들과 사퇴선언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집권시 한국에게 미칠 영향들
[객원 에디터 7기 / 임지나 기자]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국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라”고 말하는 순간, 연속적인 총성이 울려 퍼졌다. 거의 동시에, 오른쪽 귀 쪽을 만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상 아래로 몸을 피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상황을 마무리했다. 경호원들로 둘러싸여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후에 일어나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고,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이에 더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81세라는 나이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현지 시각) 대선 후보 사퇴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걸림돌이 된 것은 나이에 따른 신체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이었다. 잦은 말실수와 자주 넘어지는 등의 문제로 고령 위험이 점점 더 드러났다. 특히, 6월 27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패배하자 당 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현역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11일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의 말실수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유세를 중단한 사건이 겹치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당내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며 결국 버티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이로써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한 후 트럼프의 11월 대통령 당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도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세 가지는 국내 대출 금리 변동, 수출 타격, 주한 미군의 높은 주둔 비용이 있다.
첫 번째로 국내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대규모 세금을 감면하여 경제를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세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빚을 내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하여 트럼프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고 이는 국채 가격을 떨어뜨려 결국 국채 금리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미 국채 금리가 국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내 은행채 금리와 연동이 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대출 이자가 오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수출 타격인데, 트럼프의 선거 공약의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를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중 관세 인상이라는 공략은 수입품에 관세를 10%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근 수출 1위 국가로는 미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관세부과라는 공약은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주한 미군의 높은 주둔 비용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가 돈을 안 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고 한 것을 보아 재집권 시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갈아치우고 철군 가능성을 무기로 높은 주둔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