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그 경제적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그 경제적 효과는??
[객원 에디터 5기 / 임시원 기자] 한국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데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두 나라의 동맹이 강화되고, 친교가 공고해졌다는 평가는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경제적 측면의 소식들은 암담하다.
지난해 8월 미국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은 한국이 보조금을 받는 대신 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은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만 해도 지 난 2년여 동안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그것은 미국 전역에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의 전기차 공장, SK 배터리 공장의 상당한 신규 투자 등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이익은 미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이 한국에 59억 달러 투자한 것에 대해 투자 규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한국 산업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로서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성적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지난 2년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 기간 확정 된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59억 달러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25억 달러, 투자신고식에 참 석한 6개 첨단기술 기업의 19억 달러,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코닝의 15억 달러 투자를 합산한 결과다.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을 방문해 하루 만에 2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과 비교해도 아쉬운 성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평가가 국내 일각에서 나오자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 향에 (두 정상이) 명확하게 합의했다”라고 반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했다”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정상 간의 확고한 인식과 공유, 지침에 따라서 양국 부처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간다”며 “일부 남은 쟁점들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한미 상호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보다 수십 배 크다는 지적에 “단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관계에서의 투자와 수출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투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경제 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냐를 보셔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인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선 우리 산업, 기 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충격적 수준 적자를 내고 맡았고 러시아에 선 현대자동차 공장 전면 철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 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 어두운 한국경제 현실 속에서 윤석열 대통 령의 방미 순방을 통한 효과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