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교사 신규 채용 최대 30% 줄인다

교육부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 계획’ 발표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보다 감소할 전망

4년간 교원 30% 감축 계획

[객원 에디터 5기/김연우 기자] 정부가 초·중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2027학년도까지 약 30%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3561명의 초등 교사 선발 규모가 4년 뒤에는 2600명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급감을 반영한 ‘교원 감축’ 기조의 공식화됨에 따라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교육부가 공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공립)의 신규 채용 규모는 향후 4년 최대 2400여 명 줄어든다. 초등 신규 채용 규모는 2024~2025년 2900∼3200명 안팎, 2026~2027년에는 2600∼2900명 안팎이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3561명인 점을 고려하면 2026~2027년의 경우 최대 1000여 명(27.0%) 가까운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중·고교 신규 채용 규모도 2024~2025년 4000∼4500명 안팎, 2026~2027년 3500∼4000명 안팎으로 올해(4898명)에 비해 최대 1400명(28.5%) 감축된다.

이러한 교원 인원 감축이 확실시되자 교육계는 반발에 나섰으며, 교원 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이 적다고 복식학급(한 학급이 2개 이상 학년으로 구성), 상치 교사(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등을 늘려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면 다시 탈농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일부 교대의 미달 사태가 발생한 데는 신규 임용 감축 및 임용률 저하가 원인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253만 9000명인 초등학생은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56만 3000명(22.1%) 줄어든다. 초유의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폭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고,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각 14.4명, 20.3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중·고교 역시 2027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13.6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채용 규모가 크게 줄면서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정원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입학 정원 조정 방안을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후 입학 정원이 조정되더라도, 이미 교대·사범대에 재학 중인 임용시험 준비자들은 이번 채용계획 축소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원들이 기간제 교사로라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