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 그 중심지 다크웹
[객원 에디터 4기 / 김현정 기자] 각종 온라인 매체들이 발달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약 유통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또한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다크웹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다크웹을 거쳐 일어나는 범죄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크웹은 일반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정보가 공개되는 표면웹과는 IP 추적 회피 기술이 적용된 토르 브라우저와 같이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네이버’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는 접속할 수 없고, 다중 IP 우회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접속자의 IP를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반정부 인사들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죄자들의 숨구멍이 된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다크웹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 마약,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 등이 거래되고 있다. 몸캠 피싱, 온라인 그루밍 등의 범죄로 얻은 음란물 그리고 해킹을 통해 얻은 신용카드 정보 등이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크웹은 정보나, 사진, 마약 등을 홍보하는 매개체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다크웹에 게시물을 작성하면, 구매자가 다크웹 에스크를 통해 연락을 하여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과 2013년 텔레그램의 등장으로 그 수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판매자가 다크웹에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면 구매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다. 이후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다.
암호화폐와 텔레그램이 합류하며 범죄를 추적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운영 기업에서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그 추적이 쉽지 않다. 또한 암호화폐는 온라인상 범죄가 가중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추적이 아닌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개체들을 통해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펼쳐지고 있을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수색, 위장 수사 같은 요소들을 활용하여 다크웹 상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장 수사는 아직 아동 성착취물에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랜섬웨어 등의 범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크웹을 통한 범죄가 날마다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크웹 사용 방지 교육 혹은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6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호주, 프랑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을 포함한 17개국과 함께 해치 3 작전에 참여하여 다크웹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규모의 돈세탁을 추적한 바가 있다. 이번 해치 3 작전처럼 국제적인 규모의 공조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