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재정착을 위한 다음 걸음

세계 각국의 난민 정책 

[객원 에디터 4기/ 이하은 기자] 1951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난민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난민에게 초국가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로, 난민 보호 의무에 대한 이행을 국가들에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UNHCR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약 120만 명의 유럽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분쟁과 난민 사태에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많은 수의 난민을 보호하게 되었다. 유럽과 북미 등의 선진국들은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다. 또한 터키, 우간다, 파키스탄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또한 이웃 국가의 위기를 도우며 많은 수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은 여러 나라에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말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의 난민들로 인하여 유럽의 국가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2021년 하반기에는 벨라루스를 통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난민의 수가 크게 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건수는 2020년 100여 건에 비교하여 2021년 10월 초까지 총 3만여 건으로 약 250배 이상 급증했다. 유럽연합(EU)은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을 다른 나라에 떠넘긴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난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폭력적인 대우, 열악한 환경과 강제 송환의 불안 속에 놓여 있다. 

더불어 2021년 9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는 주로 아이티에서 온 난민 약 1만 명이 형성한 대규모 불법 난민촌이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결국 난민들을 대부분 추방, 송환했지만 불법 난민촌을 단속하며 일어났던 난민 학대와 난민 추방 조치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난민들에게 채찍을 사용한 미국 국경순찰대원들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 아이티 특사가 추방 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사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도 효율적인 난민 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게 인정받는 나라들도 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로써, 2015부터 2020년에 발생한 EU 난민의 40%를 수용하였고, 2021년 기준 15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2015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보였고, 120만 명을 받아들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쉼터와 급여 지원과 함께 교육, 언어,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난민들을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018년 독일 통합이민재단의 조사 결과 “난민을 계속 수용해야 한다”는 설문에 이민 배경이 없는 사람의 60%가 찬성했고, 2017년 베르텔스만 재단의 조사에서는 “독일이 난민 수용으로 인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란 질문에 60%가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독일은 자국민들에게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독일인들은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의무를 이행하는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대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일 때 많은 논쟁과 우려가 있었지만, 독일의 대응은 효율적인 정책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합쳐진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