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강화법 하원 통과… “기념비적”

청년층의 총기 구매 신원 조회 강화 및 총기사고 방지 교육 지원

30년 만의 총기 안전법 통과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지난 24일, 미국 하원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총기규제강화법에 서명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도 14명이 반란표를 던지며 찬성에 힘을 실었으며, 총기규제법안이 통과한 건 지난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양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라는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AP 통신은 “미 상원이 수십 년 만에 총기 사고에 광범위한 대응에 나섰다”라며 “이번 합의는 극도로 양극화된 미 정치가 보여준 이례적인 타협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새 규제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된다. 또한 교육을 통한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13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강화된 법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는 18~21세 청년층의 총기 구매가 제한되며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사용도 제한된다. 또 당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하는 ‘레드플래그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 통과 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다”라며 “우리는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켰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총기 규제 여론을 주도해온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정계 은퇴를 앞둔 4명이 포함돼 있는 등,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또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내세워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 (6대 3)을 내리면서, 총기 규제를 놓고 분열된 미국 사회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에 실망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